[논평] 유리지갑 털어 부자기업 배불리겠다는 세제개악안 반대한다.

 

오늘(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세제개편안은 용납할 수 없는 반노동-친기업 세제개악안이다.

 

유리지갑 월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나고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세제개편은 노동자들에게는 세금폭탄이 아닐 수 없다. 복지를 위한 세제확대라면 부자증세가 당연하고 이명박 정부 때 감면된 법인세만 원래대로 돌려도 충분한 세수가 확보될 것인데 이는 그대로 두고 월급생활자들 세금만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니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여기에다 세금폭탄까지 떠안긴다면 노동자 서민은 어찌 살라는 것인가.

 

이렇듯 노동자 서민을 쥐어짜는 세제개편안을 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는 참여하지도 못했고 두시간 남짓만에 정부에서 만들어 온 안을 방망이만 두드려 준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들은 더 큰 부자로 만들고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모는 1%만을 위한 가렴주구로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세제개편안의 부당함을 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세제개악안의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