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甲의 횡포

乙의 눈물

丙들의 붕괴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

주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케이블방송 공공성 및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시 2013. 8. 12. 월요일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좌장 : 박수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

- 사회적 차원에서 간접고용의 확산이 가져오는 문제점

: 김종진 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간접고용 규제의 법제도 현실과 개선방향

: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간접고용 문제의 효과적 규제를 위한 입법방향

: 한인상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토론 :

- 민주노총 : 김경란 (미조직비정규팀 팀장)

- 한국노총 : 유정엽 (정책실장)

- 한국경총 :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 한국비정규센터 : 이남신 (소장)

- 고용노동부 : 최관병 (고용차별개선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