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공정성을 상실한 공공기관운영위 규탄 기자회견

공공기관운영위 중단하고 직권 남용 국토부 장관을 처벌하라!

 

 

 

국토부 고위관료들의 불법적 행동도 모자라 기재부가 소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8월21일 개최하여 ‘철도공사 사장 추천건’ 단독 안건으로 강행처리하겠다고 합니다.

 

21일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철도공사사장을 추천’하는 것은 국토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본 22명의 후보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 회복의 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또 다시 권리를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입니다.

 

국토부의 위법적 행위들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철도공사 사장 임원 추천위원회에 김경욱 철도국장과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한 것이 보도되어 그 위법성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위관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22명에 달하는 철도공사 사장 후보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21일 ‘철도공사 사장 추천’에 관한 단일 안건으로 소집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 박석운, 신승철)은 이미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단하고 새로이 사장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또 다시 공공기관운영위를 통한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를 위해 KTX범대위 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동조합은 8월21일 11시 서울 광화문 기자회견에서 기재부의 독단적인 공공기관운영위 강행을 규탄하고, 이어 4시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재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서울 기자회견 : 8월 21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세종시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 8월 21일(수) 16시 세종시 정부청사 앞

 

○ 주최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 취재문의 : KTX범대위 상황실장 박태만(010-7430-6689)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