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통상임금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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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에 통상임금 소송의 일방당사자인 GM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통상임금 논란은 급작스럽게 확대되었고, 이에 맞추어 정부와 경영계는 대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무려 20여 년 간 축적되어온 통상임금 판례의 변경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부적절한 사법개입 발언과 정·재계의 소란스런 판례변경 압력이 연이어지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고 9월 5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갑을오토텍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이 혹여 대통령과 정∙재계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노동자들의 우려스런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문제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부당한 정치개입과 압력으로부터 사법부가 온전하게 독립되어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13년 8월 22일(목) 11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회견순서

- 민주노총 입장 모두발언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 금속노조 입장 발표 : 금속노조 양동규 부위원장

- 투쟁발언 : 공공노조 김종인 부위원장

- 통상임금 소송 당사자 발언(박상길 민주버스협의회 의장)

- 법리해설 : 민주노총 법률원 박경수 노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취재문의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 김은기 국장 010-3362-7826

 

 

201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