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권 6개월,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이 짓밟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는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단락에서 병렬적으로 언급한데 그쳤고 ‘노동’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는 질식되고 노동기본권은 짓밟히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무시와 배제, 탄압으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 당선 직후 한진중공업 최강서 조합원이 ‘앞으로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7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위로인사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흙더미에 밀려 길거리에서조차 쫒겨났고 법을 지키라며 투쟁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호소는 무시되었다. 박 대통령이 방미 중에 한 통상임금 발언은 자국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와 자존심을 짖밟아버렸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번복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기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간제 일자리로 70% 고용율을 달성하겠다는 새마을 운동식 밀어붙이기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법인과 부자는 감세하고 노동자들 유리지갑은 털겠다는 세제개악 발상은 저항에 부딪치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자신과 무관한 듯 오리발을 내밀었다. 스스로 약속한 민영화 반대는 각종 편법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복지정책은 후퇴와 번복을 거듭하고 있다.

6개월 동안 자행된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반서민 행보는 이명박 정권 5년동안 피폐화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어루만지기는 커녕 더 악화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정치제도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취임 초 청문회 대상 인사들의 빈번한 낙마와 윤창중 사태를 겪고도 유신본진 출신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면서 여전히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고위 인사, 선거캠프가 긴밀하게 공조한 것으로 드러난 부정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선불복이냐며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 박 대통령 자신을 비롯하여 이 정권 수뇌부는 민주주의의 개념조차 없어 보인다.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여 저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우리 헌법정신이며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따르는 법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6개월을 민주와 노동이 압살된 기간으로 규정하고 단결하여 투쟁하고 연대하여 저항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한다.

 

민주노총은 철도를 비롯한 민영화 저지, 쌍차문제 해결, 공무원노조 합법화,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의 실종에 대한 저항, 국정원선거개입 규탄투쟁 등 모든 투쟁을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고 쟁취하는 투쟁으로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

 

 

201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