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새누리당과 정부의 KTX민영화 재추진 협의와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 철도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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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의 불법적 인사개입으로 논란이 되었던 한국철도공사 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재공모할 것을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적 인사개입을 시도한 고위 관료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공공기관 낙하산 사장 선임과 임명이라는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을 재확인한 새누리당과 정부 사이의 당정협의와 기획재정부의 ‘조속한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 공문은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처사이다.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시민의 교통권 및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소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분할하고 민영화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사회적 토론도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

 

이러한 시기에 철도민영화 나팔수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진행하던 철도공사 사장 공모가 중단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올바른 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부처는 시민사회 및 지역민의 요구는 묵삭한 채 다시 한 번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을 확인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 ‘조속한 철도공사사장 재공모 절차 추진’을 명령하였다.

 

우리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철도산업발전 방향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일시 : 2013년 8월 27일(화) 오전 0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 취재문의 : 공공운수노조연맹 이태영 (010-7444-4277)

 

 

201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