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민영화 아니라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하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민영화라고 한 적이 없는데 (노조가) 무리한 투쟁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기막힌 아집이고 독선이다. 뻔한 민영화를 정부여당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믿고 일언반구 토도 달지 말라는 협박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 운영권을 주는 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를 민영화가 아닌 ‘독일식’ 모델이라며 경쟁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방식은 ‘독일식’이 아니라 실패한 철도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영국식’이다. 편법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수서발 KTX 운영권을 준 뒤, 이를 민간기업으로 전환해 KTX 민영화를 시작하려는 꼼수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민연금공단과는 상의도 없이 연기금을 투자하겠다는 거짓 발표를 하기도 했고 국토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KTX민영화 정책을 주도했던 정일영 이사장을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시키려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알려져 사장 재공모가 진행되는 등 국토부 중심의 KTX 민영화 추진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는 KTX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며 철도노조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제와서 명명백백한 민영화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공공철도를 지키려는 철도노조의 투쟁을 폄훼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민영화가 아니라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면 될 터인데 다짜고짜 ‘아니라면 아닌 줄 알라’는 우격다짐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를 ‘강경노조’ 탓으로 돌린다면 민주노총은 이미 예고한대로 철도노조의 투쟁을 강력하게 엄호하고 지원할 것이다.
2013. 8.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