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박근혜정부의 허구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규탄 및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 일시: 2013년 9월 12일(목) 오전 11시
2. 장소: 광화문
3. 주최: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4. 참석 및 발언
-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 경찰청 주무관 노조
- 학교 비정규직
- 국민체육진흥공단 희망노조
5. 자료
- 기자회견문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관련
문제점 및 요구사항
[기자회견문]
또 다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실태도 대책도 없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이제 그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의 고용정책과 비정규대책은 '이명박정부 따라하기'다. 한마디로 '시대착오, 퇴보정책이다. 고용률 70%를 시간제 노동 확대로 달성하겠다는 것이나 지난 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이명박정부의 비정규 대책재탕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저임금 . 임시 일자리로 판명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아무런 성찰도 없이 이름만 바꿔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미화시키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배제, 상시 . 지속업무 2년 이상 무기계약직화, 전환 후 처우개선 예산 미책정, 전환평가제사용, 전환 전 해고중지 조치 전무 등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착정책’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도 드러나듯이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은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간제, 공공근로 등 단기 일자리와 용역. 파견 등의 간접고용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다.
박근혜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내용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4월 8일 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시 .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기존에 간접고용 근로자 →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간접고용 근로자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방하남 장관은 ‘상시 .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고용관행을 공공부문부터 정착시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비정규대책 어디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은 없으며, 실태조차 파악할 의지가 없다. 박근혜대통령이 대선에서 ‘공공부문의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던 공약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대책’을 요구한다. 먼저 공공부문에 만연한 외주화 확산 금지, 규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조사와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 보장 및 취업규칙 등 각종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정규직 전환 이전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지 않도록 계약만료 전 해고중지 조치 등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환이후 차별 해소를 위한 인건비 상승분을 예산상에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때 비정규 노동자들과 협의하여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정책수립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즉각 노동조합과 정부 부처간 협의기구를 마련하라.
2013년 9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