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박근혜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시간제 일자리 확대 비판]

 

 

    < 자 료 순 서 >

 

1. 들어가며

 

 

2. ‘고용률 70% 로드맵’ 과 시간제 일자리

 

1) 고용률 70% 로드맵의 내용

 

2) 현행 시간제 일자리의 실태 및 현황

 

(1) 시간제 일자리(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2)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한 지위

(3) 시간제 일자리의 특성

(4) 시간제 일자리의 사례

 

3)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1) 고용불안정-최저임금-노동권 사각지대 일자리 확대

(2) 양질의 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의 질 저하 및 불평등 심화

(3)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4) 여성노동자의 차별악화와 불안정 고용 전가

(5)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의 요구 매우 저조

 

3.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입장

 

4. 나가며

 

 

(문의: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우문숙, 02-2670-9132, msukwo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