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 연금개악 저지』교육지 5호]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도입안의 10가지 문제점

<주요 내용>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

정부안 비판 ① :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개악안

정부안 비판 ② : 50세 이하 중장년 및 청년세대에겐 실제 연금 삭감안.

정부안 비판 ③ : 공약대로 20만원 받는 대상자는 갈수록 줄어들게 됨.

정부안 비판 ④ : 소득상승은 반영하지 않는 개악안.

정부안 비판 ⑤ : 최소금액 규정 무시. 급여삭감을 위한 법적근거 포함

정부안 비판 ⑥ : 소득수준에 따른 기초연금 형평성 문제

정부안 비판 ⑦ : 소득하위 ‘70%’기준의 한계

정부안 비판 ⑧ :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은 핑계일 뿐.

정부안 비판 ⑨ :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지속.

정부안 비판 ⑩ : 더욱 복잡해진 관리행정 

*** 문의 : 사회공공성본부 이재훈 부장(02-2670-9113, noserain@naver.com) 

                                     담당 이현대(02-2670-9119, ellmodern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