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동 해외전문가 초청 토론회 기획안>

 

1. 개요

① 주제 : 네델란드 ·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

② 일정 : 2013년 10월 16일(수) 13시~18시

③ 장소 : 국회도서관 421호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④ 주관 :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⑤ 주최 : 민주노총, 한정애 국회의원

 

2. 취지

- 네델란드와 독일의 고용시스템 파악

- 네델란드와 독일의 시간제노동의 실태와 현황 파악

- 네델란드와 독일의 시간제노동자 보호관련 법제도 분석

- 네델란드와 독일의 시간제노동의 문제점과 사회적 부작용 진단

- 시간제 노동에 대한 네델란드. 독일 노총의 입장과 대안

- 한국의 시간제노동 확대의 문제점과 고용의 질 제고방안 모색

 

3. 발제 : 네델란드 노총(FNV)과 독일노총(DGB)

① 네델란드 시간제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CATELENE PASSCHIER, 카텔레네 파쉬어, 네델란드 노총 부위원장)

 

 

② 독일 시간제의 실태와 문제점

(Zach Frank, 자흐 프랑크, 독일노총 중앙집행위원)

 

 

※ 지정토론 : 윤진호 인하대교수,

민주노총 공공부문 산별조직(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정책담당.

 

 

※ 문의 :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우문숙 국장 02-2670-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