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수수방관하는 노동부

‘재벌 대기업의 수천억 산재보험료 할인’으로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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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산재보험 할인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금액은 총 1조 1,376억원이고, 이 가운데 상위 20대 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3,460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그중 상위 기업을 보면 직업병 산재 불승인으로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있는 삼성, 수 년동안 산재은폐로 수차례 문제가 된 현대 중공업등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은폐 실태를 폭로하면서, 현장의 산재은폐로 사업주 부담인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재해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서 온 국민이 재정 부담을 떠 안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더욱이 재벌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외주 하도급화 하면서, 산재예방 비용과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에서 빠져 나갈 뿐 아니라, 산재보험료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개별 실적 요율제는 재해발생률에 기초해서 산재보험료를 할인과 할증해 주는 제도인데, 기초적인 근거인 산재가 은폐되고, 하청 노동자 산재로 전가되는 이상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재벌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으로만 귀결되는 것이다.

산재은폐로 인하여 재해율에 기초한 정부의 예방정책 전체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 년동안 지적되고 있는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진전된 정책이나 대책 수립은 없이, “ 노동자가 고발해라 ”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산재은폐에 대한 획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수립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병원에서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산재를 신고하게 하는등 제도적인 개선 대책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산재은폐를 바로잡는 것은 산재예방에 대한 현장과 노동자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고, 수십 수백가지 산재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갖게 하는 첫 걸음이다.

 

2013년 10월 10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참조 :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실태 폭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