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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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짝퉁 기초연금’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애초부터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청와대의 독선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인수위원회의 최종안(2월)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9월)으로 바뀐 것뿐이다. 또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만든 국민행복연금위원회(3월~7월) 역시 인수위원회 방안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여론무마용으로 시작해, 나중엔 공약 불이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이자, 정부안 관철을 위한 들러리로 삼았을 뿐이다.

 

현재 정부안의 모태가 된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전체 및 모든 가입자단체가 반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찬성입장을 표명하는 위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핵심을 비켜간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방안이 제안됐고, 마지막 최종안에 담기게 됐는가 하는 점이다. 가입자단체와 세대대표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방안을 제안한 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모든 본회의 및 실무회의에서 어떤 단체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에 대해 지지나 찬성발언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국감에서 자문위원 중 2명이 제안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한 명은 이를 부정했고 다른 한명 역시 국민연금과의 연계(세대 간 이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당시 ‘기초연금 = 20만원-A값’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반대했었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혹여 정부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그 안에 찬성입장을 표명한 위원이 있었고, 자문위원 중 한 두 명이 복지부 말대로 제안하거나 지지했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마저 대선공약이 선거용이었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새누리당이다.

신고재산만 1조9천억을 가진 정몽준 의원은 기초연금이 아닌 ‘노령수당’으로 하자며, 어르신들에게 20만원 주는 것조차 더 개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의원들 역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의 분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빙산에 일각에 불과한 임의가입자 탈퇴문제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인 복지부로부터 ‘대응발언 지침’을 문건으로 받는 황당한 일마저 발생했다.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잘못된 문제들을 밝혀내야 할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감싸기를 넘어 오히려 정부지침대로 나서서 앵무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궁색한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국민을 기만하면 할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일말의 책임성도 없는 공허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내일(18일)은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 공청회가 열리고, 22일이면 입법 예고기간이 마무리된다.

정부가 고집과 독선으로 일방적인 개악처리를 계속 강행해나간다면, 이에 맞선 우리의 투쟁과 국민의 분노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2013년 10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