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 연금개악 저지』교육지 7호]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한 의료 민영화 시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자!
<주요 내용>
상업화로 왜곡된 한국의료 구조
의료 민영화의 노림수 : 병원과 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한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
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계약제로의 전환
② 영리병원의 허용
③ 국민건강보험의 축소와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재추진
① 진주의료원 폐쇄와 공공병원 축소
②‘의료관광’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과 메디텔(의료호텔업)
③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확대하자!
*** 문의 : 사회공공성본부 담당 이현대(02-2670-9119, ellmoder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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