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과 함께 하는 참교육을 선택한 전교조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에 대해 조합원들은 2/3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고용노동부의  이른바 '규약시정 명령'에 대한 거부를 표시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대한 대다수 현장 교사들의 분노의 표현이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노조탄압을 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임은 자명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통되고도 강력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도 부정하고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 규약을 빌미로 전교조를 불법화하려는 무모한 시도에 대하여 탄압의 직접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찬성 의사표시를 한 것은 25년 참교육운동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매서운 결기로 기록될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이같은 결정은 25년 전 1500여명이 해직되는 형극의 길을 걸으면서도 민족 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전교조 정신을 지키려는 현장 선생님들의 의지를 재확인 것이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을 실천하려는 교육노동자들의 힘찬 결의이다.

 

한편, 오늘의 총회투표 결과는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로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의심받는 정권의  정통성과 취약한 권력토대를 돌파해 보려던 박근혜 정권에게 치명타를 날린 쾌거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사탕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