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연금가입 당사자단체 반대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정부입법예고 마지막 날, 22일(화) 13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 -

- 국민연금 가입자는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에 반대한다! -

 

 

1. 내일(22일)은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입니다. 이에 노동, 농민, 빈민 및 청년과 노인세대 등 국민연금 당사자들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13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합니다.

 

2.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40일 이상’을 입법예고기간으로 하는 행정절차법(43조)조차 무시한 채 절반에 해당하는 20일간만 진행했으며, 입법공청회 역시 당일 개최사실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패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국민연금 가입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법률적 미비사항만 보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그동안 정치권은 연금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7년 국민연금 급여를 1/3이나 삭감(60%→40%)할 때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겠다고 법 부칙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전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작년 대선에서 2배 인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면서 보편적 기초연금의 싹 자체를 없애버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과 불신만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실제 당사자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노총, 도시빈민 등 국민연금 직장 및 지역가입자 단체뿐 아니라,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 등 세대 대표가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총 단위 사업장 대표자 등 약 2천명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10월 22일(화) 13시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주요 참석

- 민주노총(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편명숙 국민연금지부 사무처장 및 조합원), 한국노총(이정식 중앙연구원 원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손재범 사무총장),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및 회원), 청년유니온(정준영 사무국장), 빈곤사회연대(이세원 홈리스회원_국민연금 받으시는 어르신 등) 등 약 25여명

□ 기자회견 직후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 기자회견문 및 의견서 등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배포합니다.

※ 문의 :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이재훈 부장 2670-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