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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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는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대한다.

 

 

오늘(22일)은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라는 새빨간 현수막은 10개월 만에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애초부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 자체가 없었다.

인수위원회 최종안(2월 21일)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9월 26일 최종안)’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또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만든 국민행복연금위원회(3월~7월) 역시 인수위원회 방안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여론무마용으로 시작해, 나중엔 공약불이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이자, 정부안 관철을 위한 들러리로 삼았을 뿐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며 사퇴까지 하고, 국민의 분노와 사회적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고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궁색한 변명으로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40일 이상’을 입법예고기간으로 하는 행정절차법(43조)조차 무시한 채 절반에 해당하는 20일간만 진행했으며, 입법공청회 역시 당일 개최사실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패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국민연금 가입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법률적 미비사항만 보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연금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07년 국민연금 급여를 1/3이나 삭감(60%→40%)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법 부칙에까지 명시해 놨다.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작년 대선에서 2배 인상을 약속했지만, 급여와 대상 모두 후퇴했다. 그리고 마치 현행보다 더 주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면서 보편적 기초연금의 싹 자체를 없애버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과 불신만 높이고 있다.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법 부칙에 규정해놓은 것조차 지키지 않는데, 기초연금 급여수준마저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놓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도 재정이 없다며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해 5년 마다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정부가 자의적으로 오히려 급여를 축소할 법적 근거로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2007년의 국민연금 급여삭감이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차별하는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대한다. 또한 50세 이하 청년세대에게 연금 삭감을 강요하며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고려해야한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부의 기초연금은 2030년 이후 오히려 현행 유지할 때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방안이다. 그리고 공약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GDP대비 2020년 1.2%밖에 되지 않으며, 2060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4%밖에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외국과 비교해도 GDP대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2060년 약 10.9%로 OECD(28개국), EU(27개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다. 지속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핑계일 뿐이며, 사적부담의 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노후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안대로 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갈수록 급여수준은 낮아진다.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연금개악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나서서 정부의 개악을 막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3년 10월 22일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 문의 :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이재훈부장 2670-9113)

※ 첨부 : 기자회견문(순서, 회견문, 의견서,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비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