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근골격계 산재불승인 남발 규탄. 현장 재해조사 시트 개정 민주노총 집회 및 농성 투쟁 돌입

 

1. 일시.장소: 11월 5일 오후 2시, 과천 정부 종합 청사 앞

 

2. 취지

 

-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로 근골격계 질환 (일명: 골병)으로 노동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5%대였던 산재승인률은 45%대로 급감했습니다. 현장의 재해조사도 20%대 미만이었고, 재해조사를 하더라도 공단 자문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승인 남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노동부 산재보험 TF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3년여에 걸쳐 진행했고,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2차에 걸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의적인 불승인 남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개선으로 현장 재해조사에서 사용되는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도입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추천하고 논의한 제도개선안이 경총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재노동자의 편에서 공정 객관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노동부가 경총의 반대를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11월 5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농성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65%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정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 일시: 2013년 11월5일(화) 오후 2시

- 장소: 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

- 주최: 민주노총

- 대회사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투쟁경과 - 민주노총 노안국장

- 투쟁사 - 금속노조/ 건설노조

- 불승인 사례 현장 발언 - 금속노조 노안실장

- 노래공연

- 연대사

- 결의문 - 금속노조

 

 

담당: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 명선 010-906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