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 일시 : 2013년 11월 8일(금) 1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노조,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민주당 乙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 취지

 

- 사용자는 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와 위장 계약을 하여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반면 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된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무한 착취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예나 다름없는 현실을 1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법률적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노조법2조와 산재보험법5조를 개정하여 특고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우리는 특고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고발하는 이번 증언대회를 계기로 국회가 시급하게 노조법을 개정하여 250만 특고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특수고용 노동실태 증언

 

 

• 사회 :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

 

1. 학습지가정방문교사 - 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 오수영 지부장

 

2. 대리운전기사 - 전국대리운전 송재성 사무처장

 

3. 화물운송노동자 - 화물연대 윤창호 조직국장

 

4. 레미콘기사 - 건설레미콘 하기호 위원장

 

5. 간병인 - 의료연대 돌봄지부 간병분회 고화순 사무장

 

6. 마필관리사(조교사) - 마필관리사노조 윤창수 위원장

 

7. 보험설계사 - 보헙인협회 오세중대표

 

8. 택배기사 - CJ택배 이상용 노동자

 

9. 골프장경기보조원 -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 김은숙 분회장

 

10. 타워크인설치해체 -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 박한국 위원장

 

11. 덤프기사 - 건설기계조직본부 두원균 본부장

 

12. 보조출연자 -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문계순위원장

 

13. 건설기계굴삭기 기사 - 건설노조 김근주 수석부위원장

 

 

※ 종합정리 : 민주노총 김경란 실장, 한국노총 이상원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주당乙지로위원회 장하나 국회의원.

 

 

< 우리는 대한민국의 을도 아닌 병이고 정이다! >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 보험모집인(40만명)

- 영업압박 못이겨 자살 잇따르는 현장.

설계사가 보험영업을 해서 성과를 올리면 수당이 나눠 지급되는데 해촉이 되면 보험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피해사례들이 수없이 많아요. 최소한 노조 결성의 자유를 줘서 설계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 재택위탁집배원

- 우편물이 1톤이던 2톤이던 시급은 늘 하루 6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5,300원을 받아요. 재택위탁택배 노동자 시급은 지난 13년 동안 850원이 올랐어요. 제가 한 달에 80만원을 받는데 거기서 3만원을 사업소득세라고 떼죠.

개 부리듯 부려먹는다고 우리끼리 말하곤 해요.

 

• 골프장경기보조원

- 회사 눈치 보랴 손님 비위 맞추랴 죽어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사람 취급 좀 받아보자고 노조를 만들었지만 노조 간부와 조합원 대다수를 해고했습니다.

 

 

• 퀵서비스노동자들

- 퀵 기사들 중에는 통풍환자도 많고, 하루종일 헬멧을 쓰니까 목 디스크도 흔해요. 치아가 안 좋은 건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릴 때 이를 악물고 힘을 줘서 그렇구요.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삶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생존만 겨우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매스컴에 안 보이는 사회구조 속 서민의 삶입니다.

 

•  철도매점노동자

- 16시간을 한 사람이 종일 있을 수 없으니 하는 수 없이 가족까지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알바를 고용해 임금을 주고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 화물운송노동자

-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내는 지입료와 위수탁료에 보험료가 포함돼도 회사가 공단에 내야 할 산재보험료를 갈취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을도 아닌 병이고 정입니다.

 

• 대리운전노동자

- 말도 안되는 노예계약에 무조건 동의해야 일을 할 수 있죠.

철저히 짓밟아도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반항을 못해요. 항의라도 하면 전파를 차단해 해고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담합해서 취업 길을 막죠. 언어폭력이나 인권유린도 심각해요. 우리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 간병노동자

- 우리를 '그림자 노동'이라 하고 '족보없는노동자'라 불러요. 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며, 직업소개소는 소개비, 연회비, 가운비, 보험료 등 온갖 명목을 붙여 우리 임금을 떼먹어요.

 

• 레미콘노동자

- 레미콘사는 어떤 책임과 의무도 없고, 노동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인간답게 살자고 목소리를 내는 거에요.

 

※ 담당 :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 석권호국장 010-5281-1605

               한국노총 이상원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