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직 양산하는 시간제일자리 계획 반대한다.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7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총 1만6,500명 분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 삼성 등 재벌기업들도 시간제 일자리 채용계획을 내 놓는 등 ‘시간제 일자리’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 즉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말만 바꾼 것으로 고용율 70%를 나쁜 일자리로 채우려는 비정규직 양산계획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된 통계청의 '2013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늘었으나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곳에 만들어진 임시직·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추경사업효과’였다. 취업자 수는 늘어나도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이다. 장시간·저임금노동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것, 그리고 적정임금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재벌독식 경제구조를 바꾸는 경제민주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률이라는 수치상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노동시간단축과 저임금체계, 나아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시간선택제 노동자’들은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관련입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도 없이 덜컥 계획을 내놓는 것 자체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모하고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할 시간선택제 일자리 계획을 중단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

 

201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