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권력기관의 불법관권선거를 덮기 위한 공무원노조 탄압, 그 칼끝은 부메랑이 되어 공안통치의 심장부로 되돌아 갈 것이다.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야만적인 탄압이 공무원노조에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 후보 당선발표가 난 며칠 후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며칠 간격으로 해임되었다. 4번이나 반려된 설립신고를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까지 거쳐 다시 제출했지만 또다시 반려되었다. 급기야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 물타기용 희생양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지수사까지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번복사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노동기본권 탄압이다. 이는 지난 13일 법원에 의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정지됨으로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전교조와 꼭 같은 조건에서, 심지어 규약개정까지 했고 통합 전에는 합법성을 인정받았던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인정했던 합법성을 하루아침에 부인한 것은 ‘윗선’의 개입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같은 상황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총체적으로 자행한 불법관권선거가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나자 이를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정치공작·공안탄압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기간에 공무원노조 총회에 대독축사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에 나서기 전 직접 ‘공무원 교사 단체 등의 불법행위’ 운운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수사촉구에 이어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정체불명 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10여일 만에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지금의 몰상식한 공무원노조탄압은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지켜보려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정치공작이 분명하다. 현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기조는 공안통치이다. 공안으로 물타고, 공안으로 맞불 놓고, 공안폭탄을 터뜨리는 식이다. 이러한 공안통치의 희생양으로 공무원노조를 택하여 억지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문제삼는 이른바 ‘선거개입’의 내용은 맹랑하다.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진행한 정책협약을 불법선거로 몰고, 자유게시판에 잠시 올라왔다가 지워진 몇 개의 글을 찾아내겠다고 하루 종일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도 모자라 2차 압수수색까지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의 억지수사를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꼭같이 적용한다면 이들 정부기관들은 이미 해체되었어야 마땅하고 14만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18대 대선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대통령은 다시 뽑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정권차원의 비이성적인 공안공작정치의 산물이며 그 희생양으로 공무원노조를 겨냥한 것이다. 정권 핵심부의 지휘에 따라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면 일부언론들이 떠들썩하게 보도하는 전형적인 공안몰이 양상이 공무원노조에 적용되었고 곧 전교조와 민주노총에도 진행될 것이다.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도 잃어버린 이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팽개치고 노동기본권을 계속 짓밟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전면적인 투쟁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하여 법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공안기구에 기대지 않고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통성이 허약한 정권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미 선언한 바와 같이 모든 진보민중 세력의 힘을 모아 12월 7일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총력을 다하여 공안통치를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향한 칼날은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향한 칼날이며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공안통치의 핵심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2013. 11.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