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약파기 민생파탄 개악법안,

노동자가 막아내겠습니다!

- 민주노총, 민영화‧연금개악법 저지 대국회 집중투쟁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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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민명화와 연금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대국회 집중투쟁을 선포한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의 발의로 가스,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려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정부 또한 100만 서명으로 확인된 국민적 반대를 무시한 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 개안안도 처리될 예정인데, 이러한 핵심 개악법안들은 하나같이 노동자‧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초생활은 물론 공공의 복지와 권익을 약화시키는 악법들이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중단할 것이며 기초노령연금 등 차별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줄줄이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이번 정기국회를 ‘공약파기 민생파탄 국회’로 규정하며, 노동자가 앞장서서 핵심 개악법안을 막고 민중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올해 내내 민영화 및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8~9월 전국적 차원의 1차 집중투쟁을 벌여 민영화와 연금개악 문제에 대한 전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시켜왔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9월 7일과 10월 26일 민주노총결의대회 그리고 11월 9~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무엇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한국가스공사지부와 국민연금지부, 전국철도노조 등 단위사업장에서는 파업투쟁의 배수진을 치는 등 결연한 투쟁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이들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2차 집중투쟁, 즉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대국회 총력투쟁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당장 20일부터 전국에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29일까지 전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압박투쟁을 벌이고 28일에도 전국의 새누리당 당사를 대상으로 시위와 규탄선전전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의 실체를 알려낼 것이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11월 23일에는 <국정원선거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 규탄 2차 범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하여 노동/민중/시민사회 진영의 연대를 확인할 것이며, 그 기세를 모아 12월 2일에는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4일에도 전국 새누리당사 규탄 촛불집회를 이어간 후, 12월 7일 대규모 민중대회로 역량을 결집시켜 공약파기 민생파탄의 책임을 똑똑히 물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가스, 의료, 철도 등 공공성 실현이 최우선 원칙인 공공부문에 자본의 경쟁과 이윤논리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파괴하고도 민영화 법안이 아니라고 우긴들, 속을 우리 시민들이 아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고도 파기가 아닌 조정일 뿐이라며 시민을 우롱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에게 경고한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을 덮고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민주노총을 아무리 탄압하고 공안여론을 조작해낸들 투쟁을 멈출 우리 노동자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꼼수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연금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노동자들은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며, 분노한 시민과 더불어 궐기할 것이다. 이로 인한 정국혼란과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있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박근혜 정권은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대국회 집중투쟁에 나서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경고를 무겁게 깨닫길 바란다. 당신들의 기만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13. 11.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대국회 집중투쟁 계획

- 민영화‧연금개악 법안의 문제점 및 각 단위사업장별 투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