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통을 넘어 국민들 분통 터뜨리게 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 오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중요한 시국현안에 대하여 불통과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이제 작정하고 국민들 분통을 터뜨리게 하려는 것 같다.

 

- 연설의 대부분을 '치적' 설명에 할애하고 있지만 노동자 서민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면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40만 늘었다는 것은 계절특수와 추경예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난 임시직 일자리로 전형적인 나쁜 일자리 양산인데도 이를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포장한다거나, 정부 발표 즉시 노사정위원장에게조차 정면비판당한 시간제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재강조 한 것은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파기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나 해명조차 없이 예산만 언급하며 얼럴뚱땅 넘어가고 철도민영화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 정국현안에 대하여 여야가 합의해서 가지고 오면 검토하겠다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에 책임을 미룬다면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는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수색 등 집요한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한편 시정연설을 전후하여 1인시위 중이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행되기도 하였는데 대통령의 심기경호 차원이 아니라면 즉각 석방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