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투쟁 전국적 전개

 

민주노총은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집중 투쟁 주간>으로 국회의원 면담, 산재사진전, 서명운동, 선전전, 1인 시위 등 전국 동시다발 투쟁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에도 삼성, 현대제철, 대림 등 재별 대기업 현장에서 연속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속적인 중대재해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수천건의 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나,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에서는 여전히 대표이사나 원청 등 책임자는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현대제철 당진 공장 등 대부분의 원청에서 원 하청 안전보건은 체계도 없고 투자 예산도 없으며 최소한의 법적 책임까지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에도 기업은 1조 1천억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으며, 이 또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 로 산재예방 책임도 산재사망 처벌도 받지 않고, 산재보험료도 감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화학물질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전국의 산업단지가 화약창고이기에 제2, 제3의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발생의 문제점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재사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자의 문제이자 전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2012년부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대중투쟁을 선언하였고, 2013년에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과 “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입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19대 국회에 한정애 의원, 심상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불산, 염산 사고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매년 2,400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 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이 수 십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도 죽이고 주민의 건강권 생명권 재산권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강화와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관련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현장의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나가고,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법안에 대한 동의 및 입장 확인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집중 투쟁 주간을 통해 취합되는 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동의 확인과 서명운동은 취합하여 국회에 전달하고 입법 촉구를 강력하게 전개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 운동을 시민사회단체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담당 :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 명선 010-906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