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짜 사용자 인천공항공사는 노조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

 

인천공항 비정규직노조의 단체협상이 올해 3월부터 시작되었으나 11월 중순이 된 지금까지도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핵심원인은 인천공항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노조는 인천공항 개항 13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결행했다. 그동안 저임금과 고용불안, 차별에 억눌려온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지난 15일 공항공사 경영지원처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협력업체와 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일정하게 진행되어 전체 109개 조항 중 100여개 조항을 합의하였다.

 

 

우리는 늦었지만 공항공사의 개입으로 단체교섭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항공사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핵심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합의되지 못한 10개 조항은 고용안정과 임금, 노동조건, 노조활동 보장 등 공항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항이다.

 

인천공항은 8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수천 수 만명의 비정규노동자를 착취해 온 공기업으로서의 악명 또한 세계적이다. 인천공항의 간접고용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87%에 달하는 6천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는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극심한 고용불안과 임금 및 노동조건이 저하는 되는 악순환에 시달려왔다.

 

인천공항공사가 현행법 등을 거론하며 사용자성이 없다는 명분아래 숨어서 노동조합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비정규노동자는 인천공항에서 노동하고 있는 바, 공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은 엄연하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협력업체 뒤에 숨어서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용역회사에게 작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와 도구, 사무실과 유지비용, 차량 등을 모두 제공하며 기본 인건비(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성과금, 퇴직충당금),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법정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등 기타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추가 인건비 등 사실상 공항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용역회사는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지 않으며 용역업체가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원청인 공항공사가 나서지 않으면 인천공항 비정규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난망하다. 인천공항 비정규노동자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노동자들임에도 간접고용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고용불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10년을 일해도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그대로이거나 저하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인천공항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또다시 사용자성을 회피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