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3권 부정하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어설픈 변명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라고 말했다. 이어 “또 그렇게 되면 상급노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하고 협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3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온 부분을 왜 바꾸려 그러느냐”고 말했다.

 

통탄할 노릇이다. 김태흠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사회적인 문제이며 국회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 및 권오을 사무총장의 약속 사항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언 취지는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파업’ 발언 부문은 파업이 일어날 경우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뒤도 맞지않는 비겁한 변명이다. 비정규직도 당연히 노동3권은 보장되며 ‘관리측면의 비효율’ 운운하는 것 역시 노동3권의 하나인 ‘파업’을 불온시하는 것으로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집권여당의 원내부대표이고 대변인이다. 어설픈 변명으로 반노동 발언을 덮으려 하지말고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하고 차제에 국회 소속 비정규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