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은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18대 대선 당선증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의혹으로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공약파기와 불통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위기를 공안통치와 노조탄압으로 돌파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부정선거를 물타기 위한 꼼수이며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연한 협박을 하는 것은 공약파기와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이다. 특히 철도, 가스,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면서도 무작정 ‘민영화 아님’이라고 하고,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했음에도 ‘공약파기가 아님’이라고 우기는 작태는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불통·독선·독재 정권의 행태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공공부문 민영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대화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공재를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아님’이라며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쏟아 부었다면,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진보정당에 대한 ‘정당 아님’에 이어 명백한 철도민영화에 대하여 ‘민영화 아님’이라며 후진적인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종북’이라는 정체불명의 마녀를 창조하여 이념공세를 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공약파기, 민생을 파탄시킬 정책실패를 정치적 반대세력과 노동조합에 덮어씌우려는 21세기판 매카시즘이다.
민주노총은 항상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민생을 위해 투쟁해 왔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화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철도민영화의 서막이 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강행할 임시이사회를 12월 10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12월 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바와 같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역파업과 연대파업 등 전조직적 역량을 다하여 철도노조 파업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하여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은커녕 벌써부터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박 정권은 공권력 투입과 대체수송, 이념공세를 강화할 것이지만 민주노총은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결속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대체수송을 시도하겠지만 화물, 항공, 운송,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민주노총 소속 관련노조들은 대체수송을 일체 거부할 것이며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가맹·산하 전 조직은 철도노동자들을 엄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12월 7일 대규모 비상시국대회와 12월 9일 철도노조 파업, 12월 11일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이 투쟁은 △ 철도민영화 저지 △ 짝퉁 기초연금 반대 △ 가스 의료 민영화 저지 △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안탄압 중단 △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 공공기관 부채 책임전가․구조조정 중단 등 6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욱 확대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투쟁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투쟁, 화물과 건설 특수고용노동자와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히 민주노총 조합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우리의 투쟁은 국민의 자산인 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전체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무너져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정권이 우리의 투쟁을 원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며, 시작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12월 7일 대규모 시국대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분노와 저항의 열기를 모아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고 공권력 투입 등 정권의 탄압이 벌어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3.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