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 비난하는 국토부 장관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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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그토록 거듭하여 철도산업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고 100만 국민 서명까지 받아가며 사회적 대화를 호소할 땐 외면하던 정부가 9일 철도파업을 앞두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앞세워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제 와서 호소문이랍시고 언론 앞에 나서는 정부의 위선이 가증스럽다. 게다가 호소문으로 포장된 정부의 음흉한 철도민영화 의도를 목도하노라면 치미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철도파업이 발생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과 불편을 초래한다며 국민들의 고단한 감정을 먼저 자극했다. 공공부문 필수업무유지제도라는 악법으로 기본권인 파업의 저항기능을 무력화시켜 놓고 미소 짓는 정부가, 파업에 따른 불편을 과장하며 국민들의 악감정을 부추기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정부는 또 파업이 국민과 철도산업 모두를 위험으로 몰아간다며 비난하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과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장본인은 바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국토부와 박근혜 정부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산업에 독점산업의 협의를 덮어씌우는 박근혜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공산업을 피 튀기는 시장판의 독점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마땅한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독점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한편, 정작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재벌들에겐 아무 소리도 못한 채 섬기기에 급급하다.

 

그런 정부가 내놓은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제대로 된 철도발전의 비전을 담아낼 리도 만무하다. 경쟁체제를 도입하답시고 분리하려는 수서 발 KTX에 지금 당장 정부 지분이 적고 많음은 문제가 아니다. 충실한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가 수익을 이유로 국민의 공익을 도외시할 것이 뻔하며, 그 결과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은 무참히 파괴될 것이다. 그러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어찌 발전방안이라 치장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며, 이윤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 방안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이 민영화란 말인가?

 

그럼에도 정부는 수서 발 KTX 분리와 경쟁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가져다 준다하니, 알고도 뻔뻔한 것인지 몰라서 한심한 것인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공공성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철도가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억지다. 게다가 노동조건의 후퇴도 없이도 철도요금을 저렴하게 낮추고 부채도 모두 갚는다니, 수서 발 KTX자회사 분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된단 말인가.

 

철도산업발전과 국민편익을 말하는 정부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정작 속셈은 딴 곳에 있으며 파업을 앞둔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흔들고 분열시키기 위한 감언이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국민들은 수익을 위한 경쟁에 찌든 비싼 철도를 이용하면서도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지만, 대신 우리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니, 그것이 발전이라고 차라리 정부는 솔직히 고백하길 바란다.

 

그 보다는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공익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백만 배는 정당하다. 이러한 파업의 목적을 이유로 그 지긋지긋한 불법의 딱지를 붙인다면, 그런 법이야말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란 저들의 손아귀에 쥔 탄압의 칼일 뿐이다. 우리는 그 칼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탄압으로 한 번의 투쟁은 꺾을지언정 노동자 민중의 저항의 역사를 되돌릴 순 없음을 정부는 명심하라. 섣부른 탄압보다 이제라도 철도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진지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합의를 이루려 노력하는 것이 마땅히 정부다운 자세다.

 

 

201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