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막고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지지해주십시오
- 국민의 발이길 거부하고 수익만 앞세운 수서발KTX 분할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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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오늘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정부의 수서발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의 시발점이며, 그로 인해 철도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국민은 요금인상과 안전위협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을 국민들과 공감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의 서명까지 받아가며 정부에게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수차례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철도노조의 대화 호소를 완전히 외면한 채 철도민영화를 강행 추진함으로써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파기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가피합니다. 일부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투쟁이자 희생임을 확신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지름길은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통해 정부가 철도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도록 하고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국민을 위한 철도의 오늘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정부는 수서발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며 무조건 우기고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청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계속 거부하는 정부의 행태는 내심 철도민영화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공공부문 산업의 최우선 목적은 국가가 산업운영을 책임짐으로써 국민공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한편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산업발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를 팽개치고 기업논리를 그대로 이식해 수익경쟁만 앞세우는 민영화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책임을 팽개쳐선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함으로써 공공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함께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부가 수익창출에 눈이 멀어 국민에 대한 책임을 팽개치고 극단적인 경쟁체제인 시장에 국민의 공익을 방치하려 합니다. 철도민영화의 승자는 오직 소수의 기업자본과 해외자본일 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다수와 철도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모든 국민의 공익을 위한 투쟁이며 민주노총과 철도노동자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산업 운영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빤히 보이는 민영화의 길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을 호도하는 꼼수에나 의존하는 무책임한 정부에 의해 대화의 길이 차단된 지금, 파업은 불가피합니다. 파업이 최후의 수단인 것은 파업 노동자의 희생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해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강경탄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합법파업에 무조건 불법이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오히려 정부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책임지지 못할 임시 대체인력을 마구잡이로 투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력화 시키고 철도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와 함께 정부의 탄압을 막아내고 기필코 철도의 공공성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투쟁과 희생으로 114년 철도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지키는 것은 가치 있은 일임을 확신합니다. 기업수익의 수단이 아닌 수천만 국민의 충실한 발이 돼야 할 철도를 지켜내는 투쟁에 국민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관심과 지지를 호소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3. 12.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