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업무복귀 왜곡보도까지 안팎으로 파업 흔드는 언론플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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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철도공사 사측이 파업조합원들에게 일제히 문자를 뿌렸다. 문자의 골자는 ‘△정부의지가 반영된 정책은 되돌릴 수 없다 △파업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외주화 등 정부정책만 더 강경해질 뿐이다 △괜한 피해 입지 말고, 우리 직장이나 지키자’로 요약된다. 목적은 빤하다. 파업 참여 조합원들 사이에 무력감을 조장해 흔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문자는 도리어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낼 뿐이며, 그런 협박 따위로 파업을 멈출 철도노조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이번 수서발KTX 분할 민영화가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가 주도한 계획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자신들이 보낸 문자를 통해 민영화가 정부압박에 의해 강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말았다. 철도공사 정창영 전 사장이 분할민영화에 우려를 표했다가 밀려났고 철도공사 자체분석 문건에서도 분할 민영화를 할 경우 연간 3~4천억 원의 손실 우려까지 표명했음에도, 정부의 압력으로 입장을 바꾸고 허수아비 신임사장을 앞세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측과 입을 맞춰가며 업무복귀 과장보도로 파업파괴에 여념이 없는 일부 보수언론들은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파업이 이기적인 철 밥그릇 지키기인 양 비아냥대고 있지만, 오히려 “(민영화가 되든 말든)우리직장만 지키자”며 이기심을 부추기고 철도산업의 미래를 내팽개친 것은 사측임이 문자만 봐도 알 수 있다.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5천여 명 조합원들에 대한 마구잡이 직위해제로 이미 손에 피를 묻히고 말았다.
공공부문 산업의 최우선 목적은 국가가 산업운영을 책임짐으로써 국민공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한편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산업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무를 팽개친 최연혜 사장은 공공철도를 파괴한 행동대장이나 자임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기가 막힐 따름이다. 철도공사와 최연혜 사장의 양심에 따른 현명한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또한 허수아비 사장의 뒤에 숨어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청와대는 당당히 국민 앞에 나서서 민영화 논란에 대한 해명과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 1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