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2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치위원회 3차 회의 자료 및 결과입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의자료와 결과를 따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치연대사업국장 신석호(02-2670-9189, 017-219-5907)

<아래>

민주노총 3차 정치위원회 결과

○ 일시와 장소 : 2013년 12월 12일 14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김봉님(공공운수연맹 기획국장), 손병학(공무원노조 정치부장), 홍지욱(금속노조 정치위원장), 배현철(금속노조 정치담당), 손창원(대학노조 정치위원장),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정치위원장), 노영민(사무금융연맹 법규국장), 신귀섭(화학섬유연맹 수석부위원장), 노명우(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황희준(서울본부 조직부장), 김행연(광주본부 정치위원장), 민경관(전남본부 정치위원장), 김진호(경남본부 사무처장) / 이근원(총연맹 정치위원장), 신석호(총연맹 정치ㆍ연대사업국장) 등 총 15명

○ 참관 : 박창순(서울지하철노조 정치위원장), 이병렬(노동·정치·연대 집행위원장) 등 총 2명

<보고사항>

1. 2차 정치위원회 결과 보고

: 회의 자료 참고

2. 2013년 정치위원회 2차 회의 및 수련회 결산 보고

: 회의 자료 참고

4. 기타 보고

: 회의 자료 10쪽 ‘3. 지방선거 및 진보정치의 연대를 위한 제안관련 보고’에 대해 안건에서 논의하기로 함.

3. 각 급 단위 현황보고

* 건설산업연맹 : 정치위원장이 현재 지역순회 중이며 정치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해 연맹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음을 유선으로 통보함.

* 공공운수연맹·노조 : <참고자료 1> 각 단위별 논의사항 중 21쪽 ~ 22쪽 참고. 12월 18일 정치토론회, 12월 23일 정치위원회 회의 예정. 선거방침 현장 토론을 1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중집에서 결정함.

* 공무원 노조 : <참고자료 1> 각 단위별 논의사항 중 25쪽 참고.

* 금속노조 : <참고자료 1> 각 단위별 논의사항 중 22쪽 ~ 23쪽 참고. 제출된 의견을 중론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후 지역순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론을 모아나갈 예정임.

* 대학노조 : 12/19일 위원장 선거. 장백기 단독 후보. 의견수렴 하지 못했으며 세액공제 진행 중이나 예전의 1/3 수준임.

* 보건의료노조 : 12/23(월) 13시 정치위원회 회의 통해 선거방침 관련 논의할 예정임.

* 사무금융연맹 :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함. 재선거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임. 다음 주에 비대위 구성 후 선거 일정 마련할 예정임.

* 화학섬유연맹 : 회의 진행하지 못함. 지역별 정치위원회 구성 독려 중임.

* 서울본부 : <참고자료 1> 각 단위별 논의사항 중 22쪽 참고. 교육감 선거 관련, 유관노조에서 의견 수렴 중. 논의 후 구체적 사업 계획 마련할 예정. 본부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대전본부 : <참고자료 1> 각 단위별 논의사항 중 23쪽 ~ 24쪽 참고.

* 광주본부 : <참고자료 1> 각 단위별 논의사항 중 24쪽 참고. 조합원+당원으로 구성된 정치실천단 200여명 조직. 통합진보당 사수 내용으로 선전전 진행 중임.

* 전남본부 : <참고자료 1> 각 단위별 논의사항 중 24쪽 ~ 25쪽 참고. 엘지캠 여수 800명 조직(후원)하기로 함. 본부차원에서 1,200명 통합진보당 집단 입당 사업, 더디지만 진행 중임. 정치 실천단 500대오(현재 400) 조직, 22개 시군에서 활동 중임. 천중근 도의원 안철수당으로 간 것 관련 전남본부 명의의 성명 발표함.

* 울산본부 : <참고자료 1> 각 단위별 논의사항 중 20쪽 참고.

* 경남본부 : <참고자료 1> 각 단위별 논의사항 중 20쪽 ~ 21쪽 참고. 좋은 교육감 만들기 희망넷 활동 중. 후보 3인 등록. 2014년 2월 4일 경 후보자 결정 위해 선거인명단, 여론조사 방법 등 협의 중임. 1,000여 명 여론조사 진행 중임. 경남노동자 신문 월 1회 발행. 12월 51호 발행 예정. 4페이지이며 지역의원 활동 보고 등이 들어갈 예정임.

<논의사항>

1. 2014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대응 방침에 관한 건

- 이근원 정치위원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함.

- 사전에 의견이 수렴된 “정당명부비례대표후보 및 세액공제 사업에 대한 판단은 단일한 대응이 무산된 경우, 민주노총 차원의 방침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선택은 조합원의 판단에 맡긴다.”, “연합정당” 등 관련 언급은 전체 삭제하여 조정하였고, “보수정당을 제외한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 등”을 “진보정당의 공동선거대책기구 등”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함.

- 14쪽 2. 선거 대응방침 중 2) 통일적인 지방선거 대응 추진 관련, 제출된 박스 내용 중 ‘노동정치세력’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해 장시간 논의. 무소속을 배제한 현존하는 4개의 진보정당을 통해 선거에 대응해야한다는 주장과 노동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세력(4개의 진보정당 + 노동·정치·연대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을 인정하고, 이후에도 이와 유사하게 노동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다면 폭을 더 넓혀야한다는 주장이 공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안)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2안) 기존 4개 정당 + 노동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세력’으로 명기하여 차기 중집에 제출하기로 함.

- 15쪽 3. 후보의 구분과 지원 내용 중 구분이 너무 복잡하여 ‘1) 민주노총 후보’와 ‘2)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합쳐 ‘1) 민주노총 후보’로 하기로 하고, ‘3) 민주노총 연대후보’를 ‘2)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하기로 함.

- 이와 관련 무소속일 경우 민주노총 후보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 결과, ‘1안) 조합원이라도 진보정당 당적을 가져야만 민주노총 후보로 한다, 2안) 조합원인 경우, 무소속(노동정치세력인 경우로 한정)이어도 민주노총 후보로 한다’로 명기하여 차기 중집에 제출하기로 함.

- 또한,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1안)진보정당 당적을 가져야만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한다, 2안)진보정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정치세력인 경우, 무소속이어도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한다’로 명기하여 차기 중집에 제출하기로 함.

- 15쪽 3. 후보의 구분과 지원 중 ‘4) 정책연합에 의한 친 노동후보’의 경우, ‘해당 지역본부의 결정을 존종하되, 필요시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할 수 있다’를 삽입하기로 함.

- 18쪽 (4) 구체적인 선거대응 중 ⑥ 교육감 선거의 단일한 대응과 관련, 경남본부의 사례를 공유하기로 함.

- 지방선거 및 진보정치의 연대를 위한 모임과 별개로 각 진보정당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함.

- 그 외 원안 통과함.

2. 2014년 정치위원회 사업계획 관련 의견수렴 건

- 이근원 정치위원장이 자료에 의거 설명함.

- 의견 수렴을 거쳐 차기 회의에 세부 안을 제출하기로 함.

3. 기타

1) 전남본부 정치위원회 요청 건

- 전남본부 정치위원장이 별첨 자료 인 ‘2013년 민주노총 전남본부 정치위원회 8차 회의결과’에 의거 제안 설명함. 내용은 (1) 2012년 중집의 논의가 조준호의 거짓보고서에 기초하여 진행된 잘못된 결과이므로 현 중집이 지난 중집을 대신하여 백배사죄할 것 (2) 중집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중집에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었음.

-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이름으로 중집 안건으로 상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함.

2) 차기회의 일정

- 2014년 1월 21일(화) 오후 3시

- 2014년 정치위원회 회의는 회의 후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회의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추기로 함.

- 정치위원회 토론회 관련 의제는 총연맹 정치위원회에서 작성 후 회람,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