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응답하라” 철도파업승리․철도민영화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12월 17일(화) 11:00

●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 주최 : 민주노총

● 방식 : 수도권 집중(※ 철도노조의 경우, 서울지방본부/대전지방본부 결합)

● 취지

- 철도민영화 및 파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역할 촉구함.

- 특히,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철도발전소위’(가칭)를 구성하여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함.

- 또한 12월 17일은 박근혜가 후보시절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1주년임을 상기시킴.

● 대회요구

- 철도민영화 및 파업에 관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함.

-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 개시를 강력 촉구함.

-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발전소위’(가칭)와 국회 주도로 노사정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함.

● 행진

- 산업은행 앞에서 국회 앞까지 행진함.

- 상징의식 : 공 넘기기(철도민영화 사태 해결 국회에 공을 넘긴다.)

※ 12월 17일(화) 촛불집회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예상되어 저녁 7시 민주노총 앞(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개최됩니다.

● 5대 투쟁요구

- 첫째,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이사회 결의 철회

- 둘째, 국토부 면허 발급 중단

- 셋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소위’(가칭) 구성

- 넷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다섯째,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철회 등 노조탄압 중단

 

 

● [결의문]

오늘 우리는 철도노조 총파업 9일자를 맞으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모였다.

철도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형제들의 엄호와 열렬한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총파업 투쟁은 승리를 향하여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밀실에서 날치기로 강행된 수서발 KTX 주식회사 분리결정을 철회하고,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철도의 미래를 위해 전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민영화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 국민여론은 눈꼽만치도 반영하지 않고 안하무인, 일방통행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철도발전방안도 만들고 파국에 이른 지금의 상황도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도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들이 뱉은 말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마땅히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나서서 파국에 이른 현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선 전에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토교통위의 국회의원들은 철도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 상임위에서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철도민영화를 종식시킬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철도공사는 8,500명이 넘는 조합원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일삼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은 어떠한 협박과 회유에도 공공의 철도, 국민의 철도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당당하고 꿋꿋하게 파업투쟁에 임할 것이며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노조탄압 분쇄하고 총파업을 사수하자!

질긴 놈이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하자!

국민과 하나되어 이기고 돌아가자!

 

 

2013년 12월 17일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 승리!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