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에게 사회적 책임 떠넘기는 정부 토론회

<노사의 사회적 책임 국민 대토론회>, 무엇보다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강조해야

 

 

오늘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 김태기 / 이하 ‘노사정서울모델’) 주최로 <노사의 사회적 책임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한국적 모형’을 모색하고, 더불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논한다고 한다. 얼핏 당연히 과제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책임을 동일한 무게로 물을 순 없다. 애초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 자체가 과도하게 자본에 집중된 사회적 부에 대한 비판과 분배의 문제에서 도출됐다는 점에서 보자면, 무엇보다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이 우선 강조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노사정서울모델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오히려 노동자, 즉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춰 강조했다는 점에서 토론회 기획 의도는 불순하기 짝이 없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따르면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내하도급(사내하청)에 대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의식은 더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노조가 “비정규직과의 연대, 사회의 양극화 문제해결, 지역사회와 유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의 양산과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사내하도급의 만연은 초과이윤을 탐하는 자본의 필요와 그에 발맞춘 정부정책 때문에 초래됐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20% 대 80%를 넘어 1% 대 99%로 표현되는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릴 것 없이, 노동일반은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물쩍 넘기며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공정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대개 ‘책임’이란 ‘원인’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역할규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양극화,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노조의 책임을 강조하는 토론회 기조는 곧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다 할 것이다. 주최 측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토론회 개최의 배경이라고 했지만, 정작 자본주의의 최대 지배계급인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에는 주목하지도 않았다. 거꾸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은 바, 토론회에 대한 양심적 여론의 경계와 비판이 있어야 마땅하다.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