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철도노조 지도부 자진출두,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이 14일(화)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 법원은 앞서 자진출두하거나 검거된 철도노조 수배자 전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자진출두하는 철도노조 간부들 역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를 바라며 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 철도노조는 여야가 국회에서 철도발전방향에 대하여 책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한 약속에 근거하여 23일에 걸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 만큼 정치권은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부와 코레일 역시 무자비한 징계와 억지 구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원만한 노사합의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파업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재 사유화(민영화)와 연금개악을 계속하고 악랄한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총파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행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