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반납, 추납, 임의신청 등 가입기간 늘리기 위한 신청건수 급락 - 2013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건수 전년대비 약 5만 건 줄어든 109,513건으로 약 31.6% 급감. - 국민연금 반납신청 건수 역시 2012년 107,195건에서 2013년 65,320건으로 약 4만 2천 건 감소해 39% 감소. - 추납신청 건수 역시 55,853건에서 28,766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약 2만 7천건 감소해 약 48% 감소율 보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민주노총은 작년 임의가입자 탈퇴급증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이 크다고 분석.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제도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됐다.

 

민주노총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민연금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민연금 임의계속신청 건수는 작년대비 약 5만 건이나 줄어든 109,513건으로 31.6%가 급감했다. 반납신청 건수 역시 2012년 107,195건에서 2013년 65,320건으로 약 4만 2천 건(39%)이나 감소했으며, 추납신청 건수 역시 55,853건에서 28,766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약 2만 7천 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제도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제도 :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음 ○ 추후납부제도(추납) :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납부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 임의(계속) 가입 :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입을 신청하는 제도로,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자가 신청하며,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가입하는 것임

 

연도별 반납․추납 및 임의(계속) 가입신청 현황(2008~2013년,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반납신청	19,801	40,083	55,033	97,618	107,195	65,320
추납신청	9,330	20,616	25,717	42,494	55,853	28,766
임의(계속)신청	37,107	55,958	111,189	158,625	160,129	109,513

 

 

 

 

 

그동안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의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9년부터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등 적극적인 상담사업 등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전체 신청건수는 처음으로 대폭 낮아졌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을 추진하면서 작년 초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급감한 것은 꾸준히 쌓아오던 국민연금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그동안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단기가입자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노후 소득의 불안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여야는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국민연금 연계여부가 향후 기초연금법 논의에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세대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연금마저 이와 연계해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며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