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수서KTX 분할민영화의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 코레일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에 대한 범대위 입장

    - 수서분할->코레일 경영악화->공항철도 재민영화, 지방노선 축소, 요금인상, 현장 구조조정과 안전위협

박근혜 정권의 수서KTX분할 민영화 후과가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자 마자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합의로 구성된 국회 철도발전 소위원회 제3차 회의(1월21일)에 참석한 최연혜 사장은 코레일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을 제출하였는 바 주요내용으로 인천공항철도와 5개 민자역사 지분매각을 포함하여 지방노선에 대한 일반열차 운행 축소와 요금 인상, 철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우리가 우려하였던 모든 민영화의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2001년 엉터리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2007년 개통한 우리나라 제1호 민영철도이다. 민영철도와 철도경쟁체의 새시대를 열겠다던 인천공항철도는 개통 첫해에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정부가 물어준 MRG 보조금만 1,040억이며 그 다음해는 1,666억으로 2년동안 2,700억원을 민영철도회사에게 지급되었다. 혈세먹는 하마로 둔갑한 민영철도를 국토부는 2009년 코레일에게 1조2천억원을 들여 인수하도록 하고 엉터리 수입보장률도 58%로 낮추었다. 향후 30년간 13.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막기 위해 코레일은 이를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엉터리 실시협약 당사자와 수요예측 당사자는 다름 아닌 수서KTX민영화 계획을 입안했던 전 정종환 장관이고 지금도 철도분할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이후 코레일은 공항철도를 기존 철도망과 연계함은 물론 조만간 KTX를 직결 운영하는 등 통합운영과 네트워크 특성을 극대화하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영철도를 기획했고 실행했던 국토부가 다시 공항철도를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항철도 매각은 곧 철도민영화이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결국 한 쪽으로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철도를 매각하게 함으로서 철도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권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민자역사 지분 매각 역시 재벌 특혜로 이어질 것이다. 서울과 영등포역을 비롯하여 지본매각 대상 민자역사는 코레일 부대사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자역사에 투자한 재벌들은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이 지분조차 코레일이 매각한다면 재벌은 더욱 손 쉽게 자신들의 이윤을 늘릴 수 있으며 코레일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기대이익까지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회만 되면 일본 사례를 들어 부대사업을 활성화라고 주문하면서 수익이 나는 알짜 역사에 대한 지분매각을 강요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대사업 수익조차 줄어든다면 코레일은 운임수입만으로 수서KTX분할에 대한 부담을 메워야 할 것이고 이는 곧 기존 열차 요금 인상으로 나타나거나 지방선 운행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적자선에 대한 운영개선은 더욱 심각하다. 이용률이 저조한 역은 무인화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반여객열차 운행을 축소계획은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열차운행률이 떨어지면 지방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다시 열차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현실화 될 것이다. 결국 수서KTX분할의 결과가 지방선의 축소와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괘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이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수서KTX분할로 인해 코레일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수서KTX주식회사의 코레일 지분 41%도 매각하라고 압박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소신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치권이나 기웃거리는 코레일 최연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국토부의 잘못된 압력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이를 실행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그리하여 그 동안 코레일 낙하산 중 최악의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최연혜 사장은 코레일 경영 정상화의 핵심은 철도분할을 막고 통합적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벌써 부실 특혜 백화점 인천공항철도의 교훈을 벌써 잊었다는 말인가!

1. 국토부와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위한 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국토부와 코레일은 재벌특혜, 코레일 경영악화로 이어질 민자역사 지분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

1. 국토부와 코레일은 지방주민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무인역화와 열차운행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1월 27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탁회의·민영화반대공동행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