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희망 걷어차는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5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정의와 범위, 보호내용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한다. 노사정위 ‘비전형근로자보호방안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업재해보험법이 특수고용직으로 규정한 6개 업종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쟁의행위는 금지해 노동 3권 중 2개 권리를 인정했다. 이밖에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부당 노무계약 해지를 금지하며 휴일 및 연차휴가 보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걷어찬 법안이다.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실제로 노동자이면서도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라는 특수한 위치로 내몰린 것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특수한 지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원할 뿐이다. 화물연대와 덤프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대형·장기 분쟁의 대부분이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사용자들과의 갈등과 대립이었다.

 

노사정위가 제시한 방향은 10여년에 걸친 논의를 원점보다 후퇴시키는 안이다. 부실하기 짝이없는 산업재해보험법이 정한 6개 업종만을 ‘근로자’로 정의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데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행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권리의 보장이 아닌 권리의 제한에 불과하다. 더욱이 7개월 동안 논의해 왔다는 노사정위의 ‘비전형근로자보호방안위원회’의 연구활동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노사정위라는 이름값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방적이고 퇴행적인 행태이다.

 

사실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의 불참과 최근 한국노총의 철수로 ‘사정위원회’로 전락하였으며 이번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별법으로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기구임을 자인한 꼴이다. 특히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였다는 망발을 늘어놓아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위는 말도안되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