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 1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지하)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국회의원 한명숙,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이윤석,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장하나

<토론회 순서>

○ 좌장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

 

○ 사례 발제

 

철도 및 공공부문 민영화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의도된 법 왜곡

조 상 수 공공운수노조․ 연맹 정책위원장 / 12쪽

 

의료민영화 및 영리 자회사 설립,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을 동원한 강행 문제점

정 형 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30쪽

 

정부 공권력 남용의 문제점

신 인 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36쪽

 

○ 토론

행정부처 월권적 법해석 문제 진단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0쪽

 

수서 KTX 불법 면허 직권 취소와 쟁점법 정상화 방안

송 기 호 변호사 / 63쪽

 

행정부 권력남용과 시민권 훼손의 문제점

장 유 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