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의 상징을 훼손하는 낙하산 이사장의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양대노총은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상징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에 대한 낙하산인사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향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역사적 성취를 국민의 자부심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일이다.

양대노총은 이미 현 정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훼손을 참담한 심정으로 경험한 바 있다. 민주노총 침탈 등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 공기업노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탄압 등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의 심각성은 이미 한국사회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실록을 기록 보존하고,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조차 비민주적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어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마저 이제는 정부가 낙하산을 투하한다니, 이 얼마나 국제적 망신거리요, 한국사회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처사인가.

양대노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이후 꾸준하게 지켜져 왔던 이사장 임명의 규정과 관행이 무시된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따라서 현 낙하산 인사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철회와 함께 민주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사장 재선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향후 양대노총은 노동계를 넘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 제 시민사회단체 등 양심적 민주주의 옹호세력과 연대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 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