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업탄압 입 맞춘 노동부와 경총, 자신들부터 되돌아보라

- 노동기본권 파괴와 민생파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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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총과 노동부가 입을 맞춘 듯 동시에 불법파업 운운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렇듯 짜고 치는 모양새부터가 저들의 불순한 의도를 증명한다. 우리는 노동부와 경총의 주장을 탄압으로 규정한다. 저들은 단 한 번도 파업 등 노동3권을 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리로 존중한 적이 없다. 그러고선 참다못한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늘 불법타령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

 

또한 노동부는 대화를 말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한 수렴의 자세로 대화에 나선 적이 없으며,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민주노총의 내부를 교란하기 위한 꼼수로서만 대화를 들이밀었다. 최근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뜨거웠지만 노동부는 대화와 중재 등 어떠한 노력이나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병력이 민주노총을 짓밟아도 수수방관, 방조하던 노동부가 이제 와서 대화 운운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분쇄와 민영화 및 연금개악 저지를 핵심적인 파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모든 잘못된 정책의 원천적인 책임자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퇴진 요구는 노동권의 관점에서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매우 당연한 권리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탄압 분쇄, 즉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의 단결권 부정과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은 명백히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다. 또한 민영화 역시 국민 전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임금인하 압박과 일자리 축소를 초래할 위험천만한 정책인 바, 노동자의 권리로도 국민의 이름으로도 막아내야 마땅할 일이다.

 

민주노총은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민생기반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총이 입을 맞춰가며 노동탄압에 나선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탄압을 예고했듯 민주노총의 2.25국민파업은 희생이 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들의 노동탄압과 민영화 공세를 막아내지 않는다면 전체 민중의 희생이 따를 것인바, 민주노총은 앞장서길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경총에게 경고한다. 적반하장 격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려면 총체적으로 벌어졌던 관권부정선거부터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불법에 대한 엄정 대처를 말하려면 대기업 집단의 횡포와 솜방망이 처벌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합법파업을 요구하려면 파업의 요건부터 폭넓게 제대로 적용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서 불법파업 타령만 앞세우는 저들의 행태는 치졸한 탄압으로서 공분만 살 것이다. 그리하여 2월25일 국민파업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봄처럼 일어서는 전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2014. 2.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