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권성동 의원

보험업계 로비에 특수고용 산재보험 대통령 국정과제도 막아나서나

새누리당 환경노동위 이완영의원과 법사위 권성동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막아 2월 통과가 무산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적용제외 신청” 이라는 조항으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수 년동안 적용률이 8%-9%를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지적은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뿐 아니라 여론에서도 셀 수없이 많은 지적을 당했다. 이에 18대 국회에 당정 협의로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민간 보험상품을 팔아먹으려는 보험사업주 단체의 로비로 무산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최소한 사업주의 강요나 허위날조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노동자가 불이익을 보는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19대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노동위 이완영의원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 권성동 의원에게 요청하여 2월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제2법안소위로 넘기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했다.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구나 체계 문제가 아닌 개별 의원의 의사로 통과를 막아 나선 기막힌 행태가 벌어진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당연가입제도이며, 보상범위도 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가 휴 폐업시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 보험회사들이 만든 보험상품은 철저히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보상도 사업주가 낸 보험료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진다. 더욱이 약관을 통해 대부분의 직업병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이 무과실 책임주의로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비해, 과실에 따라 보상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가입과 약관이 모두 사업주의 권한으로 노동자들은 약관을 알 수도 없고, 허위 과장광고와 사기극으로 현혹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 대기업 보험 사업주 단체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과 권성동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소한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작금의 행태는 친 재벌, 공약파기의 대표적인 증거이며, 이에 앞장서고 있는 이완영, 권성동 의원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2월28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