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은 범죄를 사죄하고 국정원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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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싸고돌던 보수언론조차 냉담해질 정도로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정황이 갈수록 확실시되고 있다. 대통령은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말했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암세포는 국정원이 아닐까 싶다. 음모와 조작은 한국정치의 범죄적 습성이었고 국정원은 과거부터 이 못된 습성의 본산이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다행히 법원에서 간첩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속속 나오기도 했지만, 누명을 쓰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국민들의 고통과 간첩사냥으로 왜곡됐던 한국정치의 상처와 후진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할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은 아직도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은 이목을 피할 속셈으로 주말 한 밤중에 사과문을 내놓고,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 “유감”이라는 말로 거리를 두며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태세다. 대선개입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된 국정원사태가 1년을 넘겼고, 간첩증거 조작까지 터지자 박근혜 정권은 뒤늦게 검찰수사를 명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늦장 수사로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주고 수사 또한 졸속으로 대충 대충이다. 또 하나의 정치조작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아니 사죄를 넘어 범죄로 인식하여 달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치조작을 일삼는 현재의 국정원은 해체해야 마땅하고 국정원장은 구속해야 한다. 국정원 해체는커녕 개혁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으면서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자 처벌에 지위고하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 짜 맞추기 수사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특검을 통해 대선부정과 내란조작, 간첩조작 등 최근 불거진 논란을 바로잡고, 국정원 전반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가야 한다. 아무리 수구보수정권이라지만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안다면 단지 소두목 하나 자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님을 박근혜 정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4. 4.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