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 통일, 대박 이전에 평화의 문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고 한다. 민족의 역사를 전환시키는 통일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언급하는 관점과 시기가 우려스럽다. 통일은 대박 이전에 평화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했을 때 통일의 현실성이 열린다. 종북사냥에 몰두하고, 무슨 식민지라도 만들려는 듯 대박 운운하는 메시지나 북에 보낸다면 무슨 신뢰가 쌓일까? 시기도 그렇다. 취임 1주년에 맞춰 이산가족상봉 이벤트를 만들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 다시 별반 계기도 없이 통일준비위원회라는 뜬금없는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진정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인지, 통일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검찰의 홍보용 교양만화, 편견과 갈등만 양산

검찰이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만화를 만든다고 한다. 그 내용 중 일부가 보도됐는데 그야말로 검찰사회의 수준을 실망스럽게 보여준다. 시위에 나서는 절박한 시민들을 불법 과격세력으로 묘사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이 아닌 이권 다툼에나 빠진 이기적 집단으로 그린다. 사회의 안정은 화합이 기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곳이 이렇듯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일부세력을 고립시키며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경찰 또한 훈련을 한답시고 ‘단결투쟁’리라 쓰인 조끼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위진압 훈련을 시킨다. 단결과 투쟁은 약자들의 불가피한 생존방식이자 당연한 민주적 권리다. 그럼에도 이를 폭력의 구호로만 인식하고 있는 공권력은 학생들에게 교양을 운운할 수준도 자격도 없다.

 

 

□ 박대통령 해외방문, 걱정이 앞선다.

오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한다. ‘핵안보 정상회의’ 참여를 이유로 거의 1주일간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한다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걱정이 앞선다. 박 대통령의 해외방문 기억이라곤 화려한 패션쇼와 부절적한 발언과 처신뿐이다. 미국기업 회장에게 통상임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거나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공공부분을 팔겠다고 한 발언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대통령 1호 인사의 영광을 누린 윤창중 전 대변인의 기행이 또 그것이다. 출국 동안 내정에도 늘 회오리가 불었다. NLL발언론 공개, 내란음모 등 굵직한 기획사건이 터지고, 대통령은 그 논란을 피해왔었다. 이러니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내뱉고 무슨 일을 만들어 터뜨릴지 걱정이 앞선다.

 

 

□ 진정한 귀족, 임금한도 480억 원 삼성전자 임원

요즘 대기업들의 주총이 한창이라고 한다. 직원 수십만 명을 거느린 거대한 회사들의 주총이 대개 20~40분이면 끝난다고 한다. 역시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임원의 임금한도를 100억 원 늘려 48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결정이 나온다. 만일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고 한다면 대체 사람의 노동력이 이렇듯 격심한 차이가 날까 싶다. 최저임금 노동자 평생의 노동이 삼성임원 1년보다 못한 셈이다.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즉 생활임금이라면 삼성임원들의 생활은 어째서 수백억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들이야 말로 진정 노동귀족이 아닐까 싶다.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보단 신분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2014.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