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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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보복나선 고려대, 책임은 없고 가진 건 힘밖에 없는가.

고령의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견디다 못해 파업에 나섰다. 다행히 파업은 청소용역업체와 약간의 임금인상을 합의하고 정리됐다. 그러나 파업이 끝나자 난데없이 원청인 고려대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뒤통수를 치듯 탄압하고 있다. 파업 때는 청소노동자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며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외면하더니, 뒤늦게 사용자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치졸함이 바로 상시적 업무에는 직접고용을 하는 게 원칙임에도 사용자들이 간접고용을 남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책임을 회피하고 권리만 행세할 속셈이기 때문이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시와 악용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관리당국은 이 빤한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인지 답답하고 개탄스럽다. 무노동 무임금 논란 이전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한 죄부터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회계조작 정리해고 쌍용차 재수사, 시간이 없다.

검찰이 쌍용차의 회계조작에 따른 부당해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쌍용차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여러모로 시름이 깊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23일이고, 공소시효가 끝나면 모든 노력이 무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동안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할지 불안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시커멓게 속만 태우고 있다. 깊은 부당해고의 상처로 이미 20여 명이나 죽었다. 이들 무고한 목숨을 살려내지 못할망정, 그들의 명예조차 회복할 기회를 소홀히 한다면 검찰은 직무유기 이전에 반인륜적이란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도 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억울한 망자를 위로하고 남은 해고노동자들의 고통도 씻겨주길 바란다.

 

 

201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