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의료민영화정책 수용한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의료민영화 정책 수용한 의협-정부간 ‘2차 밀실합의’ 규탄 -

 

 

 

☐ 일시 : 3월 18일(화) 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 주최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범국민운동본부

 

☐ 취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와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2차 의정협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의 결과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원격진료와 관련하여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격진료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으며 이는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한편,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일부의 우려만 일부 개선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의료민영화정책을 허용하는 합의입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사실상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하는 안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2차 의정협의 결과는 기만적인 밀실협상의 산물일 뿐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재앙적 피해를 입게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 아닙니다.이에 우리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폐기되어야 하며,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와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취재문의

- 김경자 상임집행위원장 / 010-713-2772

- 정재수 공동상황실장 / 010-7639-0108

 

※ 프로그램 및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2014. 3. 17.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