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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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관리 규정 마련

오는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12월 직선제 실시를 위한 새로운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원칙에 따라 총 5장으로 구성되며, 27일 중앙위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후 하위 규정과 실무지침도 마련될 예정이다. 직선제 실시는 민주노총 역사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중대 사안으로서, 민주노총은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현재 직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억원 가량의 특별기금도 조성하고 있다. 직선제는 오는 10월 2일 선거가 공고되고 투표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된다. 수십만 명이 참가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임원 직선제 선거는 공직선거 다음으로 한국사회의 최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 날개 돋친 <통상임금 법률대응 길라잡이>. 2쇄 판매 예정

민주노총 법률원이 통상임금 대응 매뉴얼로 발행한 책자 <통상임금 법률대응 길라잡이>가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초판 4천부가 단 5일 만에 매진됐다. 주문은 금속을 비롯해 가맹조직의 고른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추가주문이 쇄도하며 통상임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법률원은 2쇄를 찍을 예정이다. 2쇄는 수요를 감안해 8천원 가격으로 일반 서점판매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통상임금 투쟁이 차차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 KEC 강제 희망퇴직, 희망인가 절망인가?

KEC가 3월17일 노동자 148명에게 또 다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98년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래 겨우 2년 만에 두 번이나 대량해고를 자행한 첫 사례라며 회사를 규탄했다. KEC는 2012년 민주노조인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만을 노려 정리해고를 했다가 부당노동행위 판정까지 받았다. 심지어 당시 회사는 다른 복수노조인 KEC기업노조를 압박해 상여금 300% 삭감을 받아내면서 3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합의는 무참히 짓밟혔다. 정리해고가 남발되며, 노동탄압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사회 도처에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인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 정녕 희망인가 절망인가?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 이마트 직원에게 허위진술 강요, 구속기소해야

노조설립 방해로 기소된 신세계이마트가 직원에게 노동청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의 압박을 받아 온 이 직원은 이전에도 온갖 노조자료와 활동상황을 회사에 넘겨왔다고 한다. 이마트의 전 대표 및 현 임원들은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불구속 기소상태에 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노조를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들통 난 뒤에도 뉘우치기는커녕 허위진술까지 조작했다. 이들의 증거인멸과 조작은 가능성을 넘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지속한다면 어떤 조작이 더 이뤄질지 우려된다. 엄중히 죄를 물어 구속기소해야 마땅하다.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