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

- 임투는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5월 투쟁은 더 격화될 것이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늘 발표한 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법적 규정성이 없는 참고서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매뉴얼은 한 마디로 저임금 체계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점차 중장년층 비중이 높아지자 성과경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반면, 그들의 임금은 줄이고 싶어졌다. 게다가 상여금의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없앰으로써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 또한 매우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위배하고 사용자들의 탈법을 조장하는 꼴이다.

 

우리사회의 임금체계를 흔들 중차대한 사안을 매뉴얼이라는 꼼수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 또한 비난받아야 한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노사정의 균형 있는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사용자들의 이해와 요구는 성실히 경청하고 반영한 반면,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해 왔다. 이런 식의 사용자 편향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고용불안은 개선될 기미가 없고, 사용자들은 정부를 앞세워 이제 임금마저 깎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행복시대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배제하곤 생각할 수 없다. 고용안정은 물론 임금은 노동자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를 단지 깎을수록 좋은 비용으로만 여기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 개탄스럽다. 이런 식으론 사회통합 또한 어림없다. 정부는 갈등만 부추길 뿐이며,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민주노총은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고한바 노동부와 사용자들의 도발은 우리의 투쟁의지만 높일 뿐이다. 임투는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5월 투쟁은 더 격화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노동부는 개악 매뉴얼을 당장 폐기하라!

 

2014. 3.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