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편 합의 비판

- 제2차 의정협의결과는 의술을 상술과 맞바꾼 야합 -

- '조정소위원회' 구성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을 무력화시키면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 -

 

 

오늘(3/20)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5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대규모 건강보험 흑자상황 뿐 아니라, 지난 3월 18일 의정협의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편을 합의한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의정협의 결과를 비판하면서, 수가결정이나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 의정협의결과는 말로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했지만 실제 의협의 편협한 이익이 반영된 야합의 결과이다. 의술을 상술과 맞바꾼 것이다. 특히, 수가협상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공단의 수가협상력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계약당사자가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결코 중립적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건정심이라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합리적 근거 없이 수가가 결정된다면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고스란히 국민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2014년 평균 수가인상률 2.36%에 대해 6,898억 추가재정 소요).

 

민주노총은 ‘공정한 수가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급자단체의 투명한 경영자료 공개 뿐 아니라, 현행 유형별 수가체계를 병원 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그리고 의원 및 약국 내 전문과목별이나 규모별 특성을 더욱 세분화해 의원급이나 중소지역병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구조개편 역시, 사회적 논의구조의 근간을 위협하고, 공급자단체의 영향력만 강화하는 개악을 우려하면서, 현재 건정심에 유일하게 의협만 2인이 참여하는 게 ‘공정한 거버넌스’인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건정심의 민주적 개편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별첨).

 

민주노총은 지난 1차 협상 이후와 마찬가지로 “의협 집행부의 편협한 협상을 현장 의사들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만약 “인술이 아닌 상술의 길을 선택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 첨부 : 이슈페이퍼(2014-10)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편 합의 비판

※ 문의 :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2670-9114, 010-4744-8172)

 

 

214. 3.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