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10월 27일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회의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투쟁 관련해 11월 17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결의대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획안을 올린다.

< 직장내 성희롱 철폐 및 피해자 부당해고 근절 민주노총 결의대회 기획안>

-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노동자 원직복직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 일시 : 11월17일(목) 오후 4시

◯ 장소 : 여성가족부 앞

◯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개요

-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인 금양물류(완성차 검수 및 세차 담당업체)에서 14년간 근무한 여성노동자가 사내하청업체 변경 후 2년여간 지속적 성희롱 당함.

- 2010년 금속노조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가입, 9월8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10년 9월20일 회사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됨.

- 해고 직후부터 아산공장 앞 농성

- 2010년 12월 국가인권위 성희롱으로 인한 부당해고 결정함.

- 금양물류 폐업 후 이름만 바꿔 전체 직원 고용승계, 동일업무 함. 가해자 1명 고용승계.

- 2011년 5월30일 상경농성 시작(현대차 본사 앞 집회신고 불허로 서초서 앞)

- 6월9일 상경농성 지원대책위 결성

- 6월21일 여성가족부 앞으로 농성장 이동.

- 8월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신청 접수.

- 10월 국감 증인 채택

- 지원대책위 현대차 본사 앞 1인시위, 여성가족부 앞 촛불집회, 기자회견, 후원주점, 현대차 영업소 앞 1인시위, 여성가족부 면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간담회 등 각종 활동 진행함.

- 현대차 국감자료로 ‘성폭력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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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정부종합청사 청소용역 노동자 성희롱 사건개요

- 정부과천종합청사 설립된 82년 이후 29년 동안 재향군인회 청소용역 수의계약

-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채용과 해고, 촉탁 연장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장에 의한 성폭력 심각.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관계 요구 및 일상적으로 음식, 술접대 강요.

- 정부과천청사에서 10년 동안 일해온 청소노동자, 관리소장을 성희롱과 성추행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전보배치 당함.

- 1인시위, 항의집회 등 투쟁 계속 진행 중.

 

◯ 민주노총 활동

- 2010년 말 ~ 2011년 초 민주노총 여성위 차원에서 현대차 규탄 및 원직복직지지 서명운동 전개(약 4천여명 서명 받음)

- 2011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금양물류 사건 계기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진행함.

- 8월30일 민주노총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 지원대책위 결합, 각종 활동 결합함.

 

◯ 현황 및 취지

- 민주노총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상시적 고용불안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여성이 성폭력에 더 심각하게 노출됨. 최근 사건들은 비정규직 여성이 성희롱을 쉽게 당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

-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쉽게 폐업하는 사내하청 문제도 포함하고 있음.

- 현대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하여 이 문제와 연관성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고 있음.

- 금양물류 사건은 각종 언론에 보도되며 시민들의 관심이 높으나,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임.

- 여성가족부 신임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국감 등에서 “금양물류 피해자 원직복직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긴 했으나 현대차를 압박하거나 권고안을 내는 등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음.

- 금양물류 사건은 민주노총이 성희롱 당한 여성이 해고당한 것을 인지한 첫 사례이며, 대법원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받은 뒤 일어난 첫 징계해고 사례임.

- 이번 사건해결을 통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함.

-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인데, 특히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여성의 노동환경은 더 심각.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이자 성차별이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