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유니온 법적지위 획득, 환영하며 적극 연대할 것

- 청소년노동권 보호와 노동인권교육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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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니온이 출범 한 달여 만인 지난 3월 28일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청소년유니온은 만15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에 이어 세 번째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민주노총은 청소년유니온의 법적 권리 획득을 매우 환영하며,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현재 노동시장은 저임금 알바군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 알바는 일부 청소년들의 일시적 용돈벌이를 위한 비공식일자리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알바소개업체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공중파광고까지 할 만큼 노동시장에서의 비중이 커졌다. 이는 비정규직과 시간제일자리 등 불안정고용을 무기로 후퇴된 노동조건을 누리려는 기업들과 기업 편향적 노동정책이 빚어낸 사회문제가 됐다. 따라서 알바는 이제 거의 모든 세대의 노동력을 빨아들이는 상당한 직업군이 됐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은 주요한 노동력 공급층이다.

 

특히, 알바는 상당기간 비공식일자리로 방치되다보니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법이나 노동조합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왔다. 그러니 임금체불이 빈번하고 사업주의 횡포가 만연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유니온 설립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마땅히 보호해야할 사회운동이라 할 것이다. 또한 알바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도 앳된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소년유니온의 활약이 필요한 영역이다. 나아가 학교현장에서 전무하다시피 한 노동인권교육도 당사자인 청소년유니온 설립을 계기로 활발한 의제화가 되길 기대한다.

 

청소년유니온은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강화,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근로환경 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대우 대응’을 주요 활동목표로 밝혔다. 이러한 과제는 단지 청소년들만의 문제아 아닌 우리사회 가족의 문제이며 전체 노동계급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청소년유니온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더불어 새로운 노동운동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막 설립된 청소년유니온의 규모는 아직 소수이며 힘도 미약하다. 그러나 매우 소중한 만큼 그 끝은 창대하리라 기원한다. 다시 한 번 청소년유니온 설립에 박수를 보낸다.

 

 

2014. 4.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